[프레시안] 국정 교과서 예산 꼼수 편성…"국가 재정법 위반"

 

 

 

......(전략)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예비비는 정부가 홍수나 자연재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비용에 쓰이는 돈인데, 이를 교과서 개악에 쓰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검인정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예비비 지출 사안이라면, 아이들이 천재지변을 당해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왜 이 정부가 1년 만에 교과서를 만드려고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 국민의 저항 때문에 당당하게 본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꼼수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군사 작전하듯 1년 내 완성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