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교통사고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교특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허억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교특법상 특례 조항이 피해자 보호라는 종래 입법 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만 둔화시킨다”고 비판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프레스센터 >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북일보] 이춘석 국회의원, 법무부 '셉테드 사업' 익산 신동 유치 성공 (0) | 2016.08.01 |
|---|---|
| [머니투데이]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 정양석·윤후덕·최경환 간사 선임 (0) | 2016.07.20 |
| [뉴시스] 2野, 朴대통령에 '우병우 경질' 한목소리 (0) | 2016.07.20 |
| [전북일보] 전북 국회의원들 '뜨거운 여름' 보낸다 (0) | 2016.07.20 |
| [연합뉴스] "가해자 보호 치중한 교통사고처리 형사처벌 특례 폐지해야" (0) | 2016.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