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가정폭력 사범 느는데 검찰 기소율은 떨어져

최근 3년 동안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늘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가정폭력은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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