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춘석 의원, `고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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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의원이 제 2의 강연희 소방경의 사례를 방지하는 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문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13일 제출했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졌지만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심사과정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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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이춘석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에 전문가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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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구성 시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ㆍ심사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고 강연희 소방경의 사건이 배경이 됐다. 고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발생한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을 이송하던 중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이후 심적 고통과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겪다가 한 달이 채 안 돼 뇌출혈로 숨졌다.

 

정부는 강 소방경의 죽음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일반 순직을 인정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위험직무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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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이춘석 의원, ‘고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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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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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이춘석 의원, ‘고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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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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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이춘석 의원, ‘고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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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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