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한국] 이춘석 “사문화된 ‘법관 기피제’ 실효성 높이는 법 개정 추진” 사문화된 법관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확대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행해지는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역시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더보기 [일간투데이] 이춘석 의원,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