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중소‧중견기업 화주가 부담하는 세관검사 비용 국가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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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내야하는 세관검사장 반입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대외무역환경의 악화로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수출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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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 이춘석 의원,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마케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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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불법 영상물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 또는 홍보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도 상품 판매와 홍보의 목적이 있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은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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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이춘석 의원, ‘고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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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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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이춘석 의원, ‘고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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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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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이춘석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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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1년 회계기준 변경 이후, 기업이 소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어 실 거래가와 격차가 매우 큰 탓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에 이 법안은 기업 공시를 할 때 토지자산의 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산의 여력이 많은 대기업 일수록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면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감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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