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민주, 한국당 의원 19명 추가고발 "총 29명 고발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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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총 29명으로 늘어났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2차 피고발인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지난 26일 민주당이 의안과 법안 제출 저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해 1차 고발한 18명의 의원 명단에도 포함된 바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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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패스트트랙 고발戰...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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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상호 고소‧고발 난타전으로 번진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국회법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됐다.

앞서 26일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국회법 165조‧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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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여야,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민주-한국, 대대적 맞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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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상 고발장 기재순)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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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국회 점거' 한국당 20명 피소…선진화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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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국회를 얼룩지게 하고 있다"며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결의로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명백히 국회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게다가 자정이 넘은 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낮보다 징역의 50% 이상 가중 처벌된다"면서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있다"고 덧붙였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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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이춘석 “자유한국당 의안 접수 막은 행위, 그럴 거면 국회의원 다 그만두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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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춘석 “자유한국당 의안 접수 막은 행위, 그럴 거면 국회의원 다 그만두시라”

- 국회선진화법 만들자고 제안한 정당이 앞장서서 법 무너뜨려
-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 자유한국당이 폭력 행사해 막은 것
- 황교안으로 연결되는 김학의 사건 덮으려는 의도 아닌가
- 장외투쟁으로 보수 세력 결집해 총선에 이용?
- 판사들이 재판하기 싫다고 국민에 소송서 접수하지 말라 정문에서 막은 행위
- 의안 접수 막은 행위 변명의 여지 없어, 국회의원 다 그만둬야
- 국회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법행위 일부 인정하면서 협상 중재해달라고 해
- 협상은 쌍방 책임있을 때 가능, 불법행위 저지르고 협상하자는 건 말 안돼
- 국회법 위반? 아전인수
- 집단 방해행위, 추가로 생긴다면 추가 고발할 것
- 패스트트랙,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라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절차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동의, 헌법 개정 이뤄진다면 제도적 정비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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