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영세 음식점·식료품 제조업자 부가세 부담 던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음식점업 및 영세 제조업자들의 세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25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한편, 식료품 제조업 중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받고 있는 109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 예정돼 이를 연.. 더보기 [스카이데일리] “이통사들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홍보에 제동”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선정적 불법영상물을 상품 판매·홍보를 위해 유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이더라도 상품 판매·홍보 목적인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공감신문] 이춘석 "5G상품 판매-홍보 목적 선정성 과도 불법영상물 유통 막을 것"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NEWS 1] 이춘석 의원,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마케팅에 제동 선정적 불법 영상물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 또는 홍보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도 상품 판매와 홍보의 목적이 있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은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파이낸셜 뉴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지역 연구개발 인력 부족 법안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 갑)이 지역 연구개발(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지역 지원방안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