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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뉴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문제, 중앙부처가 대책 마련해야" 이인영 원내대표(더불어 민주당)는 축사에서 "일부에서 연령기반 면허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이동성 제한과 삶의 질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토록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고,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은 "어르신들의 면허반납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이동권과 생존권의 문제로 무조건적인 규제일변도가 아닌 좀 늦더라도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오늘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강수철 정책연구처장(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과 향후과제' 주제 발표와 허억 교수(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법'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 더보기
[뉴스핌] 대화 나누는 이인영 원내대표-이춘석 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전문가에게 듣다'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핌]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토론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기 의원,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전문가에게 듣다'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가톨릭신문]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토론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료진이 낙태하지 않을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향후 낙태죄 관련 법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종교계 패널로 참여한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지 않았고, 단순위헌 의견에도 ‘국가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나와 있다면서 “새로운 입법 논의 안에서도 생명 보호 정신이 같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신한 여성이 가족.. 더보기
[전북일보] 민주당,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지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열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