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총력

의회24시/보도자료

중앙매일서동, 문화관광형시장 잇따라 선정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이 정부가 지원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다소 침체돼 있던 시장 경기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로를 모색 중인 구도심에도 한층 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중앙매일서동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하는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사업에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최종 선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매일서동시장은 2016년 동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3년간 18억을 지원받아 노후시설물 개선, 상인 아카데미, 디자인환경 조성 등 다양한 경영 현대화사업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매년 46천씩 총 92천을 다시 지원받게 되면, 기존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나은 서비스 혁신과 시장 환경 개선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이 시장들만의 특화된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이 중앙매일서동시장이 2016년에 이미 한 차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이어 올해도 최종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과 법사위에서 막역한 인연을 쌓아 온 이춘석 의원의 설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서민경제도 살고 우리 지역도 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사업만큼은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중앙매일서동시장을 중심으로 구도심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때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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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춘석, 재벌 땅 사재기, 기업공시로 감시한다

의회24시/보도자료

앞으로 재벌 그룹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토지자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5대 재벌 토지자산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새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 증가액이 436천억으로 나타나는 등 그간 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투자보다는 토지 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데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1년 회계기준 변경 이후, 기업이 소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어 실거래가와의 격차가 매우 큰 탓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에 동 법안은 기업 공시를 할 때 토지자산의 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산의 여력이 많은 대기업 일수록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감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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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춘석,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특교 10억 확보

의회24시/보도자료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수년간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모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모현동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문화복지 공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27, 노후화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해 총 50억을 투입해 연면적 2,900m²에 지상4층 규모의 청사가 완공되면 보다 원활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생활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이 확보한 이번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특교는, 이 의원이 지난 1월부터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정보고 순회를 하면서 수렴했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의 노후화는 주민들의 복지는 물론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해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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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9년 3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 신설).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수제담배협회 2019.09.12 08:29 URL EDIT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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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9년 3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4 신설).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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