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 성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12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아울러 토론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춘석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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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 R&D사업, 인재 지원도 함께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연구개발(R&D)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첨단산업이나 신산업 예산들을 확보하고도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계획에는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인적 지원 조항이 없어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지역에 걸맞는 사업화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지역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해도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풀이 부족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지원 못지않게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 인적지원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최근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지역도 살고 중앙도 살 수 있는 상생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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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된다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지방재정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각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맛에 따라 무모한 대형사업과 중복 투자 사업이 무분별하게 포함되고 추진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면, 각 지역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반영 통로도 확대되고 한해 한해의 예산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사전보고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또한 국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유동수, 전현희, 김관영, 임종성, 전혜숙, 김종민, 박지원, 송갑석, 신창현, 박주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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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춘석 국회의원 6월 의정보고

의회24시/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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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이 사문화시킨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의회24시/보도자료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각하시킴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피권을 형해화 시켜왔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이 신청된 총 8,353건의 사건 중 법원이 이를 인용한 건수는 단 11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관이 회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의 기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을 내린 경우 재심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부당성을 호소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재심사유를 확대하여 법률상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는 확정판결 후에도 재심을 청구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기피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공명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실현을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심재권, 유동수, 전혜숙, 김종민, 김관영, 금태섭, 박찬대, 박홍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국회의원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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