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춘석 국회의원 6월 의정보고

의회24시/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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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이 사문화시킨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의회24시/보도자료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각하시킴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피권을 형해화 시켜왔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이 신청된 총 8,353건의 사건 중 법원이 이를 인용한 건수는 단 11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관이 회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의 기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을 내린 경우 재심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부당성을 호소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재심사유를 확대하여 법률상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는 확정판결 후에도 재심을 청구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기피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공명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실현을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심재권, 유동수, 전혜숙, 김종민, 김관영, 금태섭, 박찬대, 박홍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국회의원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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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공식 개최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황등호 복원으로 자긍심도 높이고 관광도 살릴 것

 

오늘 24() 황등면 건덕정에서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공식이 개최된다.

 

동 사업은 황등호 복원을 위한 전초사업으로 호남 지명의 발원지로서 황등호의 의미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배수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은 물론 수변공간을 활용한 시민들의 휴식공간까지 조성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예결위 간사 때부터 정부 부처들을 설득하기 시작해 이번 기공식까지 5년 동안 동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과 지역 이장단 및 주민 등 3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황등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게 될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370억 규모로 익산시 황등면 일대의 탑천과 기양천 주변 684ha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역의 영농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등호 주변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황등호 복원과 고도 익산의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황등제의 성격과 실체 확인을 위한 학술 조사가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황등호가 고도 익산을 재조명하고 백제왕도 익산의 위상을 고취시키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은 황등 배수개선사업을 시작으로 황등호 복원의 기반을 마련해 미륵사지와 함께 익산의 자긍심도 높이고 관광산업도 살리는 역사문화자원으로 키워낼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첨단 신산업들과 함께 익산 성장동력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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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X 익산역에서 최첨단 홀로그램 가요제 즐긴다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익산을 홀로그램의 메카로 키워낼 것

 

앞으로 KTX 익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과기부 홀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KTX 익산역에 최첨단 홀로그램 체험 플랫폼이 설치 운영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KT, 홀로티브글로벌은 지난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과기부에서 공모한 ‘5G 기반 실감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G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작에 들어간다.

 

익산시 역시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통해 관련 예산 4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KTX 익산역사 내에 5G를 기반으로 홀로그램 기술과 멀리 떨어진 사람을 원격으로 불러오는 텔레프레즌스 기술을 접목한 공연장을 설치하고, 상암과 광주 플랫폼을 삼원으로 연결해 5G 홀로그램 가요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 유치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이 의원은 영국의 손흥민 선수가 홀로그램을 통해 한국 꼬마 팬의 눈앞에 나타나는 한 통신사 광고의 장면을, 드디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한국이 지난달 세계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홀로그램 기술 발전에도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익산에 문을 열게 될 홀로그램 서비스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이번 <5G 기반 홀로그램 가요제>를 비롯해 홀로그램을 결합한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익산과 전북이 명실상부한 홀로그램산업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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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현장 의견 반영한다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고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발의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심사과정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민적 비판에 따라 재심 격인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급여 청구인인 유족의 대리인과 동료 소방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심사 시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심사 시 필요한 경우 뿐 아니라 급여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 등의 출석 요구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 요구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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