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기재위원장 선출!

의회24시/보도자료

지역 발전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 만들어낼 것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의원은 선출 직후 당선 일성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살려야 하지만 치킨집 사장님도 살려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나아져야 하지만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여야 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공생 경제, 상생 경제를 만들어 내는 데에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이 행정부 부처 중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견제하는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전북과 익산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며, 법률안과 예·결산 및 기금의 심사,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 및 경제 정책을 견제·감시한다.

 

이춘석 의원은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중차대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저를 믿고 키워주신 익산시민들의 지지 덕분이기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전북과 익산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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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홀로그램, 예타(총사업비 1,817.8억) 최종통과!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전북과 익산, 홀로그램 선도도시로 이끌 것

 

전북과 익산이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홀로그램사업의 선도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드디어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오랫동안 공들여온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마침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초기 검증 단계부터 전북도 및 관련 연구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기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공무원을 직접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동 사업은 작년 12월 과기부의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6개월 간의 경제성평가 끝에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경제성평가를 함께 받았던 모든 부처의 15개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것은 5개 사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핵심기술개발 1,505, 사업화 실증 312억 등 총사업비 1,817.8억 규모의 본격적인 홀로그램산업 육성에 돌입하게 된다.

 

전북은 이미 경북과 함께 사업화 실증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위를 선점했다. 이 의원은 곧이어 공모 예정인 5대 핵심기술개발사업 역시 전북과 익산으로 유치해 오기 위해 도와 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의원은 홀로그램 산업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될 총 사업비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이미 익산으로 유치해 연내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함께 선보이게 될 홀로그램 체험 플랫폼 구축사업(과기부)’ 선정도 사실상 주도함으로써 전북과 익산을 홀로그램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왔다.

 

연평균 14%의 세계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홀로그램 기술은 자동차·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홀로그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으로, 홀로그램 콘텐츠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 실증 등을 지원한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기존 산업에서 탈피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첨단신성장동력을 선점하고 해당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 및 익산시 관계 공무원들과 유영민 과기부 장관 및 과기부 담당 공무원, 그리고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한마음으로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전북의 발전을 위한 큰 발판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좋은 성적으로 예타를 통과한만큼 기재부 단계에서도 조속한 국비 반영을 통해 전북과 익산이 홀로그램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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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의정대상 수상

의회24시/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분발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해 온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하는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입법 및 정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의원은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정책포럼의 대표로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법안들을 발의, 통과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가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손꼽히는 홀로그램 산업을 전라북도에 유치해내는 등 차세대 신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첨단성장동력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국회가 정체된 상황에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히며, “지금은 나라경제, 지역경제가 모두 어려운 과도기이지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정책방안들을 잘 준비하고 실행해서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매년 주요 의정활동 평가 지표인 국회의원 출석률 법안발의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의정활동을 보여준 국회의원들을 선정, 시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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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홍보에 제동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영화비디오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한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인의 영상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상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미끼영상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비한 제도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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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당,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 성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12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아울러 토론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춘석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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