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춘석, 재벌 땅 사재기, 기업공시로 감시한다

의회24시/보도자료

앞으로 재벌 그룹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토지자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5대 재벌 토지자산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새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 증가액이 436천억으로 나타나는 등 그간 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투자보다는 토지 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데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1년 회계기준 변경 이후, 기업이 소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어 실거래가와의 격차가 매우 큰 탓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에 동 법안은 기업 공시를 할 때 토지자산의 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산의 여력이 많은 대기업 일수록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감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보도자료] 이춘석,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특교 10억 확보

의회24시/보도자료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수년간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모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모현동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문화복지 공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27, 노후화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해 총 50억을 투입해 연면적 2,900m²에 지상4층 규모의 청사가 완공되면 보다 원활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생활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이 확보한 이번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특교는, 이 의원이 지난 1월부터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정보고 순회를 하면서 수렴했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의 노후화는 주민들의 복지는 물론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해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이춘석,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사업 지연 방지, 외국인 출입국 특례로 투자 활성화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이춘석, 홀로그램사업 더 속도낸다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홀로그램사업 더 속도낸다

4천억 사업, 과기부 기술성평가 통과

 

이춘석 의원 (익산갑. 민주당)은 총 사업비 4천 억 규모로 추진되는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동 사업은 최근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홀로그램에 대해 연구개발과 실증화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867, 민자 808억 등을 투입해 상용차 인포테인먼트, 문화재 재현, 홀로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기술성 평가 통과는 이 의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작년부터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뤄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직접 면담하는 등 주무부처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온 결과이다.

 

더욱이 이 의원은 이미 내년도 국가예산에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반영시킨 바 있어 전북이 홀로그램 분야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이다.

 

홀로그램은 세계시장이 연평균 14%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202532천 억 규모가 예상되고 있어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동 사업은 사업성 평가 등 다음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예타조사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홀로그램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예타 최종통과는 물론이고 신속한 국비 반영을 위해 앞으로도 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이춘석 의원, 올해도 신산업‘월척’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올해도 신산업월척

4차 산업혁명 선도 홀로그램산업 토론회 개최

 

장기적인 경기둔화와 인구감소로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침체 일로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 익산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홀로그램산업의 교두보가 구축될 전망이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12() 오후 3시 익산 솜리예술회관에서 <전북과 익산 발전을 위한 홀로그램산업 육성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홀로그램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다양하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차세대 신산업이다. 이미 EU나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홀로그램 기술을 차세대 ICT 핵심기술로 선정해 앞다퉈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세계 홀로그램 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어 2025년에는 743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내수시장 역시 약 32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D스캐너 개발사업,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농생명 ICT검인증센터,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등 해마다 새로운 산업들을 익산으로 속속 유치하며 향후 먹거리가 될 성장동력의 포석들을 마련하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2019년에도 총사업비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익산에 유치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천억 규모의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도 전북 익산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홀로그램산업을 어떻게 하면 전북과 익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홀로그램산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이끌고 있는 노경원 국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 등 중앙부처의 담당 국장들을 비롯해 홀로그램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직접 방문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600석 가까운 방청석을 빼곡히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방청객들이 몰려 지역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기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띤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홀로그램과 관련해 민관 영역을 두루 섭렵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최용석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홀로그램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김태근 교수가 홀로그램산업의 전망과 사업화 성공방안, 전북연구원 이지훈 박사가 전북의 실정에 맞춰 전북의 홀로그램산업 추진전략 및 구체화 방안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국장)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윤동욱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길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장, 김성일 KT 전북 홀로그램사업 총괄 상무, 박성철 한교아이씨 대표 등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전북에 홀로그램 기술 및 콘텐츠 개발 기반이 구축된다면, 전북과 익산은 홀로그램 산업의 메카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선구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전북과 익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해 지금의 지역경제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