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위원장, “구글 등, 공정한 과세 근거 마련해야 할 때”

의회24시/보도자료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방안 모색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16() 오후 130분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은 별도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재 세법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경제에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조세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이 참여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춘석 위원장은 글로벌디지털기업의 등장으로 국제조세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산··관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향후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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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화동·송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북서 2곳 선정 익산이 유일!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도시재생 통해 경제기반 발판 마련할 것

 

낙후된 건물과 열악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돼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남부시장 일원과 KTX 익산역 서편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동시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장)8일 익산시 인화동(남부시장 일원) 및 송학동 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각각 최종 선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에 전북에서 두 곳이 동시에 선정된 지역은 익산이 유일하다.

 

앞서 2017KTX역 앞 중앙동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첫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된 데 이어, 인화동과 송학동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부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화동 1가 남부시장 일원과 송학동 KTX 익산역 서편 일대는 소방도로 부족과 도시가스 미비 등 기초생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불량주거가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쇠퇴가 빠르게 진행돼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익산시 관계자들과 현장을 시찰하고, 사업 시행의 주무관청인 국토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일일이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만전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KTX 익산역 서편 송학동 지역의 경우 총사업비 167(국비 100)을 들여 생활 SOC복합시설의 확충, 공동체 일자리플랫폼 조성,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낙후된 마을 살리기에 나선다.

 

한편 전북도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인화동의 남부시장 일원은 총 143(국비 85)을 투입해 솜리마을 노후점포 리모델링을 비롯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과 근대역사문화체험센터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서 주민밀착형 교육문화복지거점공간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향후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예정 지역이기도 해서 이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근대유산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시너지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중앙동과 인화동, 송학동은 KTX 익산역과 인접해 있어 익산의 경제기반을 혁신할 거점 공간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되살리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옛 근대역사문화유산과 국립익산박물관 및 미륵사지 등 백제문화유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익산관광산업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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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대정부질문, 검찰 개혁 당위성 역설

의회24시/보도자료

검찰 개혁,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피력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출항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편파성에 대해 물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과의 객관적인 수치 비교를 통해 어긋난 수사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지적했다.

 

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조 장관으로부터 오랜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법제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소수 엘리트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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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세 음식점·식료품 제조업자 부담 감소 전망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음식점업 및 영세 제조업자들의 세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25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한편, 식료품 제조업 중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받고 있는 109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식료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이 과자점업 등 일부 다른 제조업종의 106분의 6과 비교해 다소 낮은 104분의 4로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춘석 위원장은 소규모 음식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업 등 영세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106분의 6으로 상향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경기침체까지 지속됨으로 인해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 종사자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앞으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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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선정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국립박물관 개관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 박차

 

내년 1월 익산 국립박물관 개관 소식에 이어 익산역 앞 평동로와 인북로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익산을 중심으로 한 백제시대 역사문화유산과 근대 역사 건축물들을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가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옛 솜리장터인 남부시장 주단거리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대이리 기억과 재생을 주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로경관 정비, 경관조명, 근대건축물 원형회복 및 활용, 관람객 편의시설 조성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50년 이상 경과된 거리와 마을 등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이 집적된 공간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익산시의 경우 사업 첫해인 지난해 한차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공모 일정을 직접 챙기며 고비마다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해당지역의 역사성과 보존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올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곳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은 손에 꼽힐 만큼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거점 간 취약한 연결성으로 인해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산재한 근대 이리 문화유산과 내년 초 개관을 앞둔 국립익산박물관 및 미륵사지 석탑 등의 백제문화유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익산 관광산업의 르네상스를 여는 청사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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