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보다 검사 영장 기각률 높아

의회24시/보도자료

사법경찰보다 검사 영장 기각률 높아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논리 약해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많게는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자료에서 압수수색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 각각의 발부 및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 준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 측은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해 보인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률만을 가지고 검찰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보다 더 설득력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최근 5년간 사경 신청 및 검사 청구 각 영장별 기각률* 현황 (단위:%)

구분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

사법경찰**

검사

사법경찰

검사

사법경찰

검사

2013

0.7

2.9

0.3

2.5

16.1

24.1

2014

0.8

2.9

0.4

2.8

19.2

23.4

2015

0.8

2.9

0.4

2.5

16.9

21.8

2016

0.8

3.1

0.5

3.0

16.8

22.2

2017

0.9

2.9

0.5

3.0

17.8

25.1

5년평균

0.8

2.9

0.4

2.8

17.4

23.3

3.7

6.6

1.3

2018.1~6

0.9

5.3

0.5

5.0

16.8

26

5.9

10

1.5

*사경의 경우 기각률은 판사기각률을 의미.

**사법경찰은 일반경찰, 국정원, 특사경 등을 포함.

출처 : 법무부 2018년 국감자료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금품수수 법조비리, 5년간 두 배 증가 “법조비리사범, 사법처리 엄단해야”

의회24시/보도자료

금품수수 법조비리, 5년간 두 배 증가

법조비리사범, 사법처리 엄단해야

 

최근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조비리 판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판개입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2018년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법조비리사범이 2017년에는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

 

한편,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과 관련된 비리사범들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고 실무는 사무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현직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재판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되어 온 토양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 (단위 : )

연도

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형사사건 브로커

1,236

1,251

1,520

1,530

1,365

경매브로커

1,025

762

612

978

855

변호사 명의대여·부정수임

39

63

61

96

173

법무사 명의대여·부정수임

31

19

20

23

15

공무원(법원·검찰·경찰) 금품수수

82

98

96

106

163

기타(법조주변 부조리와 관련된 사기·공갈, 뇌물공여, 문서위조 등)

246

176

228

245

159

2,659

2,369

2,537

2,978

2,730

출처 : 법무부 2018년 국감자료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위헌적 판결, 구제받는 길 열린다

의회24시/보도자료

위헌적 판결, 구제받는 길 열린다

이춘석 의원, 예외적 재판소원 허용 법안 발의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법원의 판결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심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이러한 취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나, 헌재는 2016년 해당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예외적인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예외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헌재와 대법원 간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논란을 일단락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성이 농후한 법원 판결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재판의 독립을 보호해 주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신성시하거나 성역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3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두어야 재판을 사법부의 전유물 정도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이춘석,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추진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클러스터는 6.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산단 분양률이 36%를 기록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늦춰지는 등 국가의 지원확대가 요구되어 왔다.

 

특히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동 법안은 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 2단계 사업 조기착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안은 이 의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공동보조를 맞췄고, 익산을 조배숙 의원도 공동발의 등 적극 동참해 익산의 총의를 모았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이춘석, 새만금 조기완공 페달 가속화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새만금 조기완공 페달 가속화

가보지 않은 길, 새만금식 모델로 돌파해야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앞두고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년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4월에 이어 2차 새만금사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에도 1차 포럼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수·김종회·안호영·유성엽·이용호·이춘석·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전북지역 도내 의원들이 모두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라북도 및 새만금개발청이 후원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9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과 아울러 기업 유치 등에 있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그 실행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남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해양수산부 항만국의 임현철 국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에 있어서 선도적 재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이어서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의 필요성 및 효율적 추진방안,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이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추진 현황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태림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장,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각각의 발제에 대해 열띤 제안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정책포럼을 주관한 이 의원은새특법 통과로 새만금개발공사라는 최소한의 실행 기구는 갖추게 됐지만, 충분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새만금 조기 완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기존의 틀과 관례를 깨고 새만금식 모델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