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의회24시/보도자료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한 온라인 티켓 부정 거래 처벌법 발의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16일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 K팝 콘서트나 뮤지컬, 가을야구와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암표상들이 매크로를 악용해 티켓을 독점하고 비싼 값에 되파는 행태가 온라인 예매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프로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온라인 티켓 구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프라인을 통한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도 현행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영리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정비했다.

 

특히 티켓의 재판매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매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데에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이춘석 의원은온라인 티켓팅 부정 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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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원광대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 발의

의회24시/보도자료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선택권 보장 기대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2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현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120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원광대 인근 원룸 사기 사건도 이러한 법적 허점이 악용된 사건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현황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단지 구두진술로만 제공하여, 이를 믿었던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선순위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에 포함하고,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자 다수가 지역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이들에게 벌어진 사건으로 몹시 마음이 아프다앞으로도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이상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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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령 보행자사고 감소 위해 ‘노인 도로횡단 5원칙’ 제정 추진

의회24시/보도자료

- 노인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2)는 어린이(0.6)36

- 절반 이상이 보행 중 사고, 그 중에서도 도로횡단 중사고가 절반

- 고령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횡단규칙 제정 등 대책 미흡

 

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의원)과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201995()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방안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2명으로, 14세 이하 어린이 0.6명의 36, 15~64세 청장년 5.5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1] [그림 1] 참조).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원인은 2018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1,682명 중 약 51%보행중에 난 사고 때문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도로횡단중사망자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 고령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횡단규칙이 아직도 제정 및 보급되지 않는 등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이춘석 의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고령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노인 도로횡단 5원칙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제정하기로 하였다.

 

노인 도로횡단 5원칙은 영국 Highway Code‘Green Cross Code(녹색횡단규정)’ 이나 일본 교통의 교칙(交通敎則)신호등이 없는 장소에서 안전한 횡단방법과 같이 해외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도로횡단 5원칙을 제정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이 규칙은 여러 이유로 고령자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앞으로 세미나에서 제시된 노인 도로횡단 5원칙이 제정되면 전국의 모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벽보형 게시물 형태로 보급하고, 경찰서 및 지자체 주관으로 교육담당자가 찾아가서 도로횡단 교육을 실시하여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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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응웬 득 하이 베트남 재정예산위원장과 양국 관계 증진 논의

의회24시/보도자료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응웬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이 29일 오전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예방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면담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국회 기재위 수석 전문위원 등 고위 관계자와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 부위원장·상임위원 등 핵심 인사 12명이 참석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과 한국의 예결산 처리 과정 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 국회에서 재정예산 관련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양 위원장은 향후 한-베 상호간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리라는 데 공감하고, 건설적 경제협력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억 명에 이르는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연 6.6%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은, 우리 제조업의 중요 해외 생산기지일 뿐 아니라 한국의 잠재적 소비시장이자 새로운 경제파트너로서 그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 경제 갈등으로 한국의 수출입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베트남이 주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대상국이면서, 베트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안정을 적극 지지함에 따라 향후 한-베 양자 간 협력 가능성 또한 높다.

 

이춘석 위원장은 한국과 베트남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베트남은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심국이자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중요한 협력국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경제 뿐 아니라 기술문화안보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응웬 득 하이 위원장도 한국은 베트남과 특별한 관계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한국을 방문할 때 마다 변화된 모습에 감탄을 거듭하고 있다. 양국의 발전과정이 비슷한 만큼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재정과 예산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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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부시장 일대‘셉테드 사업’선정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범죄예방 도시설계로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4.4만세운동공원과 구시장을 비롯한 남부시장 일대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셉테드)’ 대상지로 익산 인화동1가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른바 셉테드(CPTED)라고도 불리는 동 사업은, 도시시설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의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익산 신동 역시 셉테드에 선정된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동 사업에 익산이 잇따라 선정된 데는, 11년간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춘석 의원의 지원사격이 든든한 힘이 되었다는 평가다.

 

2020년부터 4년에 걸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게 될 남부시장 일원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할 뿐 아니라 조명시설 부족과 폐가 방치 등으로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에서는 곧 지역주민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가점이 적용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석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남부시장을 비롯해 낙후되고 범죄취약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인화동1가 일원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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