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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12]"국적포기자 2명중 1명이 미국행" 미국국적 선택자, 2만5천여 명으로 전체의 49% 일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면탈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사람 수가 전체 국적상실자의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국적별 대한민국 국적 상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 국적 취득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의 수가 25,326명으로 전체 국적상실자의 51,357명 중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국적 상실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 포기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총 국적상실자는 1만6천여명으로 20.. 더보기
로펌, 법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형로펌, 법제처 통해 법률자문, 최근 3년간 전체 30% 달해.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입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대형 로펌에 의해 장악되면서 정부 법률안이 기업의 입맛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은 법제처 “사전입법지원제도”에 외부자문 자격으로 참여, 기업 고객의 이해에 부합되도록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관련기업의 소송까지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입법 사유화”논란이 일고 있다. ■ 태평양, 한쪽에선 정부에 유통법 법률검토, 다른 한쪽에선 헌법소원 청구! 태평양 소속 김○○ 변호사는 2012년 12월 법제처의.. 더보기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 낮아 지난 해 광주고법의 정보공개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나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최하위는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 제주지법이 차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7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법원 소속기관 및 타 지역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2012년 법원행정처 등을 포함한 법원 소속 34개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총 청구건수 1102건 중 784.. 더보기
[2013 국정감사 광주고법]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 낮아 지난 해 광주고법의 정보공개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나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최하위는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 제주지법이 차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7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법원 소속기관 및 타 지역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2012년 법원행정처 등을 포함한 법원 소속 34개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총 청구건수 1102건 중 784.. 더보기
공소장 변경 개요 ■ 공소장 변경 개요 ○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광범위한 트위터 여론조작 사실과, 이들이 19대 대선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음. ○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 18일까지 총 5만 5천 689회에 걸쳐 여당과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찬양하거나,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반대․비방하는 트위터를 확인했음. ○ 이는 하루 평균 510건의 트위터를 확대․재생산 한 것으로서,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한 와 정량 비교한다면 무려 15.1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선거개입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임. ○ 특히 인터넷 여론의 추세가 댓글에서 트위터로 넘어가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댓글사건과는 규모와 파급효과 측면 모두에서 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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