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위험에도 처벌은 제자리" 지난 2년간 재범률 3% 증가, 기소율은 43%로 절반에도 못 미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지난 2년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9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5%에 비해 3.6% 가증가한 수치이다. 지검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제주지검이 21.4%로 가장 높았고, 창원지검이 4.3%로 가장 낮았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은 각각 10.8%와 14.1%로 전국 평균인 8.65%에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더보기 [2013 국정감사10]파업시위 피해, 검찰이 해결해준다? 지난 5월부터 불법(?)집단행동 민사소송지원반 운영 검찰이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7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18개 지검은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는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실천으로 법무부가 파업이나 시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 소추기관으로서 수사 및 송무를 담당하는 검찰이 유독 파업과 집회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0년 4월부터 민사소송 지원반을 운영해왔다는 입장이.. 더보기 [2013 국정감사]"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 가정폭력사범 최근 3년간 2배 증가, 기소율은 4% 떨어져.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구속)․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범의 수는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 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해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1년 가정폭력사범 기소율은 18%였으나 2012년에는 15%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는 14%로 매년 감소 추세이다. 올 상반기 전국적인 가정폭력 기소율을 살.. 더보기 [2013 국정감사]"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위험에도 처벌은 제자리" 지난 2년간 재범률 3% 증가, 기소율은 43%로 절반에도 못 미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지난 2년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9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5%에 비해 3.6% 가증가한 수치이다. 지검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제주지검이 21.4%로 가장 높았고, 창원지검이 4.3%로 가장 낮았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은 각각 10.8%와 14.1%로 전국 평균인 8.65%에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더보기 ‘가재는 게 편’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집행유예 비율 평균보다 두 배 넘어, 선고유예도 마찬가지 작년 한 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형사범죄의 전체 평균비율보다 두 배나 높아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치로도 입증이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8년 30.8%에서 10%p 가까이 낮아져 감소추세에 있지만 공무원범죄는 오히려 2008년 37.1%보다 5.5%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선고유.. 더보기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