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신규임용 시엔 절반, 고등부장 되면 8할 차지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중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해 법원조직의 경직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임용 당시에는 평균 50%에 머물렀던 서울대 출신 비중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져 고등법원 부장 이상에서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들에서는 85%(14명 중 12명)를 차지해 사실상 열에 아홉으로 서울대 동창회라는 별칭까지 나올 정도다. 이 의원은 “이러한 편중 현상은 계량화된 인사기준과 암암리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 카르텔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법관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 더보기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신규임용 시엔 절반, 고등부장 되면 8할 차지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중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해 법원조직의 경직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임용 당시에는 평균 50%에 머물렀던 서울대 출신 비중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져 고등법원 부장 이상에서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들에서는 85%(14명 중 12명)를 차지해 사실상 열에 아홉으로 서울대 동창회라는 별칭까지 나올 정도다. 이 의원은 “이러한 편중 현상은 계량화된 인사기준과 암암리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 카르텔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법관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 더보기 SKY 출신 편중, 경력법관에서 더 심해 83%로 5년새 23%p 증가 … 6할이 서울대로 취지 무색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법관의 SKY출신 비율은 80%로 5년 전인 2008년 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지만 같은 해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년 60%보다 23%p 증가한 83%를 기록해 편중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2012년에는 경력법관의 SKY출신 편중비율이 신규임용 법관보다 3%p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써 신규임용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더보기 [2013 국정감사]_SKY 출신 편중, 경력법관에서 더 심해 83%로 5년새 23%p 증가 … 6할이 서울대로 취지 무색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법관의 SKY출신 비율은 80%로 5년 전인 2008년 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지만 같은 해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년 60%보다 23%p 증가한 83%를 기록해 편중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2012년에는 경력법관의 SKY출신 편중비율이 신규임용 법관보다 3%p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써 신규임용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더보기 이춘석 의원 ‘청와대 기획설’ 증거 제시 긴급현안질의서 채동욱 전 총장 사퇴 의혹 집중 추궁 최근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게 된 채 전 총장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조선일보 보도 이전부터 전방위적인 사찰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로운 증거자료와 함께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의원은 1일 긴급현안질의서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린 글을 찍은 사진자료(사진)를 공개했다. 이 글은 현재 원세훈 전 원장의 수사팀 검사 중 한 명이 올린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토록 했다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총장 감찰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토되지.. 더보기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