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190139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정책토론회]헌법재판관.대법관 어떻게 뽑을것인가

의회24시/정책자료실

 

 

  120827 헌법재판관.대법관 어떻게 뽑을것인가.hwp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190041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집행에 혼동의 여지가 있음. 또한 법문상 “가름”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어의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개정함이 타당함.
이에 일신전속적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름”이라는 표현을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190041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헌법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공백을 예정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190042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hwp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와 이에 따르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직의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시,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 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