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감사원장 이임사

청와대는 헌법기관에 대한 유린을 중단하고,

감사원에 행사한 ‘역류’와 ‘외풍’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양건 원장의 사퇴로 감사원에 압력과 외풍이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양건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임기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헌법적 가치”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양건 원장이 사퇴를 결심한, 그 배경에 주목한다.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는 그 자체가 문제다.

사퇴 자체가 위헌이며, 사퇴를 하도록 행사한 압력 역시 위헌이다.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 이명박 정권을 넘어, 친이-친박의 당내 야합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22조의 혈세를 들인 대운하 사기극을 덮고 헌법기구인 감사원을 정권의 수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된 장훈 교수는 제2의 은진수나 다름없는 인사다.

국기문란에 대한 사과도 없이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양건 원장은 “감사업무 처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4대강의 진실은 엄연하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의 진실을 정치적 흥정물로 만드는 행위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흔드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감사원장이 사퇴에 이르게 된 배경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위원들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4대강의 진실을 지켜,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기관으로 돌려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13년 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위원 일동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