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생생영상> 감사원장 "말씀 지나치신 것 같다" 언성 높이다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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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이 질의하는 의원의 말에 '발끈'했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청와대 '부실 감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제대로 감사를 못 했다고 보고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 원장은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지켜 보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말고 답변만 하라"고 황 원장을 제지했고,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원들이 물어보는 말에 기분이 나쁠 수 있어도 피감기관장이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며 황 원장의 태도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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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9] "윤석열, 외압 증거 못 내놔"…"외압은 의혹 아니라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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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아직 서초동 고검에서 진행중인데요. 현장에 있는 법사위 여야 간사를 연결해서 오늘(21일) 쟁점에 대한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중에 잠깐 나와주셨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61888

 

 

<인터뷰 전문>

 

Q. 윤석열 vs 조영곤 엇갈린 주장…누구 말이 맞나?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윤석열 팀장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장 승인 없이 집행했다고 인정했다. 그에 반해 공소장 변경은 검사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검사장이 그 수사의 결과물인 공소장 변경에 대해 허가했을까? 모순이라고 본다. 만일 조 검사장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면 윤석열 팀장을 직무 배제 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 팀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윤 팀장은 본인이 4차례에 걸쳐 검사장을 설득해 재가를 받았다고 했다. 재가를 받는 조건으로 당시 긴급 체포한 국정원의 직원을 구속시키 않는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공소장 변경서를 보면 윤석열 팀장의 명의가 아닌 박형철의 이름으로 제출되어 있다. 조 지검장이 재가하지 않았다면 새로 임명된 박형철이 사인하고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윤 팀장의 말이 맞다고 본다.]

Q.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유지…입장은?

[이춘석/민주당 의원 : 조 지검장에게 그 질의를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실 여부를 확인하니 조 지검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하면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1탄, 윤석열을 2탄, 공소장 변경을 국정원 수사축소를 위한 3탄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안된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공소장 변경 철회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했다. 공소장 변경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는 맞지 않다. 이는 상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공소장 변경이다. 또한 공소장 변경이 적법한지에 따져봐야 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공소장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다. 자기가 수사하고 공소장 변경까지 허가한 부분을 다시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조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도 공소장 변경 철회는 안된다.]

Q. 윤석열 "외압 느꼈다"…입장은?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윤석열 팀장은 외압의 느낌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추측상 법무부가 흘리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중요한 사건 수사를 할 경우 주임이나, 대검사장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수사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시됐다고 그것을 외압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외압을 느끼지 못한 검사는 없을 것이다. 수사팀의 의견이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수사팀이 간과하고 있는 점, 절차를 위반한 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 결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결재 제도에 의한 의견 제시를 외압으로 느낀다면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외압의 문제는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팩트라고 보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외압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조영곤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야당 도와주려는 것이냐, 내가 사표낸 뒤에 하라는 식의 발언을 외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불성설이다. 명백한 외압이다. 법무장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행해졌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외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조영곤 지검장의 진술에 준하는 발언이었다고 판단한다.]

Q. "국정원 5만7천여건 트윗글"…재판 전망은?

[이춘석/민주당 의원 : 5만6천건의 댓글은 트위터에 걸려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더 많다고 얘기를 한다. 지금 발견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수사 잘하는 팀을 찍어내기한다고 하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총력적으로 지켜낼 것이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조영곤 의원이 야당 도울 일 있느냐,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트위터는 더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보지만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고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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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법무부 국감, 황교안 '삼성 떡값' 의혹까지…여야 신경전 (13.10.17 뉴스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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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byon.com/skin/board/moviefl/movie.php?bo_table=e002&wr_id=226

 

 

 법무부 국감, 황교안 '삼성 떡값' 의혹까지…여야 신경전
 
[앵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 논란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떡값 논란으로 이어졌고,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이석기 의원의 가석방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첫 신경전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국회의원 : 청와대 외압이 있어도 법무부 장관은 (총장을)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떡값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감찰 지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춘석/민주당 국회의원 : 검찰권 확립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은 '장관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김도읍/새누리당 국회의원 : 인사 청문회 같습니다. 요즘 장관께서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모양입니다.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참여정부가 이석기 의원을 가석방하는 바람에 '내란 음모'까지 이어졌다며 역공했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국회의원 : 문재인 민정수석 통해 사면시키라 했는데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이 "사면이 불가하다"고 하자 다시 "특별 가석방으로 풀어 줘라"]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전해철/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당 의원과 대선 후보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 해야지.]

황 장관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사면은 대통령 특단의 조치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야는 끝까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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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뉴스] 감사원 사무총장 “이 前 대통령 일정 책임”(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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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byon.com/skin/board/moviefl/movie.php?bo_table=e002&wr_id=225

 

<앵커 멘트>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된 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이 아닌 대운하로 추진된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춘석(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처리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인터뷰> 김영호(사무총장) : "(검토했습니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의원) : "대통령이 후보가 선거에서 공약 내세우고 국회 승인받은 사업가지고 감사원이 당부 판단한다 이건 있을수가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노동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서 감사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연결됐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기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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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7시뉴스] 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대운하’ 일정 책임"(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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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byon.com/skin/board/moviefl/movie.php?bo_table=e002&wr_id=224

 

<앵커 멘트>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간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은 취수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던 감사원.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 감사결과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사무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검토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문화재 지표조사도 없이 진행됐다며,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아 사업의 부실화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은 대통령 공약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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