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광장] 감사원 "4대강 사업, 이 전 대통령 일정 책임"(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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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된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이 아닌 대운하로 추진된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춘석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처리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녹취> 김영호 (사무총장) : "(검토했습니다.)사법처리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 (의원) : "대통령이 후보가 선거에서 공약 내세우고 국회 승인받은 사업가지고 감사원이 당부 판단한다 이건 있을수가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노동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서 감사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이만의(전 환경부 장관) : "어도 등을 포함해서 운하에 대비해서 했다는 생각은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기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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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감사원 "4대강 사업,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 있다"(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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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된 것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반박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이 4대강 감사의 결과는 모두 다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 : 일정 부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 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검토했지만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근거도 없이 전임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추궁하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대통령 책임까지 거론하면서, 사법처리 검토 운운,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사무총장이 했어요.]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 : 거기서 말한 제가 책임이라는 것은 법률적 책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사업을 판단할 만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냐면서 4대강 사업의 성과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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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 4대강 사업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론' 공방(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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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오늘(15일) 감사원 국감에선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검토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이 4대강 감사의 결과는 모두 다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 : 일정 부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검토했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근거도 없이 전임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추궁하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대통령 책임까지 거론하면서 사법처리 검토 운운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사무총장이 했어요.]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 : 거기서 말한 제가 책임이라는 것은 법률적 책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사업을 판단할 만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냐면서 4대강 사업의 성과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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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감사원 "4대강=대운하, MB에게 일정부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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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1_201310151606001095

 

 

[앵커]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추진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한때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처리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4대강과 관련해 여야간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다고요?

[기자]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대강 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고 추정한 감사결과를 냈냐고 묻자 대운하라고 감사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시작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으로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인한 만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감사원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 감사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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