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법무부 국감, 황교안 '삼성 떡값' 의혹까지…여야 신경전 (13.10.17 뉴스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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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감, 황교안 '삼성 떡값' 의혹까지…여야 신경전
 
[앵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 논란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떡값 논란으로 이어졌고,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이석기 의원의 가석방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첫 신경전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국회의원 : 청와대 외압이 있어도 법무부 장관은 (총장을)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떡값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감찰 지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춘석/민주당 국회의원 : 검찰권 확립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은 '장관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김도읍/새누리당 국회의원 : 인사 청문회 같습니다. 요즘 장관께서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모양입니다.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참여정부가 이석기 의원을 가석방하는 바람에 '내란 음모'까지 이어졌다며 역공했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국회의원 : 문재인 민정수석 통해 사면시키라 했는데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이 "사면이 불가하다"고 하자 다시 "특별 가석방으로 풀어 줘라"]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전해철/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당 의원과 대선 후보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 해야지.]

황 장관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사면은 대통령 특단의 조치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야는 끝까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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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뉴스] 감사원 사무총장 “이 前 대통령 일정 책임”(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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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된 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이 아닌 대운하로 추진된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춘석(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처리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인터뷰> 김영호(사무총장) : "(검토했습니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의원) : "대통령이 후보가 선거에서 공약 내세우고 국회 승인받은 사업가지고 감사원이 당부 판단한다 이건 있을수가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노동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서 감사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연결됐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기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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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7시뉴스] 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대운하’ 일정 책임"(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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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간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은 취수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던 감사원.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 감사결과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사무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검토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문화재 지표조사도 없이 진행됐다며,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아 사업의 부실화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은 대통령 공약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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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광장] 감사원 "4대강 사업, 이 전 대통령 일정 책임"(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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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된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이 아닌 대운하로 추진된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춘석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처리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녹취> 김영호 (사무총장) : "(검토했습니다.)사법처리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 (의원) : "대통령이 후보가 선거에서 공약 내세우고 국회 승인받은 사업가지고 감사원이 당부 판단한다 이건 있을수가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노동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서 감사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이만의(전 환경부 장관) : "어도 등을 포함해서 운하에 대비해서 했다는 생각은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기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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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감사원 "4대강 사업,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 있다"(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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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된 것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반박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이 4대강 감사의 결과는 모두 다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 : 일정 부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 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검토했지만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근거도 없이 전임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추궁하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대통령 책임까지 거론하면서, 사법처리 검토 운운,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사무총장이 했어요.]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 : 거기서 말한 제가 책임이라는 것은 법률적 책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사업을 판단할 만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냐면서 4대강 사업의 성과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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