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1] 野 "최소 5조 깎겠다"…'박근혜표 예산' 칼질 예고(종합) 이춘석 "복지사각지대·국민안전 예산은 증액"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첫 회의를 앞두고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향해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다. 또한 서민증세 반대, 부자감세 철회를 당의 기본 기조로 설정, 문제 예산은 철저히 삭감해 민생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과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최소 5조원을 삭감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이자 당연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는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자방 예산이나 창조경제 중 말로만, 무늬만 창조경제인 예산, 국.. 더보기
[중앙일보] “올핸 호텔방 잡지 않겠다” … 밀실 쪽지예산 원천봉쇄 예산안조정소위 여당 8, 야당 7명 “공정 심사, 법정시한 지키겠다” 시간 아끼려 첫 회의 일요일에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칼질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구태와의 이별’을 선언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14일 “올해는 절대로 호텔방을 잡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하면서 ‘쪽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쪽지 예산은 정부 원안이나 상임위 예산안에는 빠져 있다가 마지막 과정인 예산안조정소위 심의에 불쑥 치고 들어오는 민원성 예산을 뜻한다. 주로 ‘실세’ 의원들의 지역 민원 예산이어서 해마다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엔 SNS의 발달로 쪽지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로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카톡 예산.. 더보기
[매일경제] 예결위 與野간사에 듣는다 376조원(내년도 정부 지출안) 나라살림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열린다. 우리 헌법은 증액은 정부 몫, 감액은 정부와 국회 몫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힘을 발휘해 증액에 참여한다. 지금껏 상임위원회 13곳이 정부안에서 증액한 금액이 9조68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금액 모두 편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라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막대한 나라곳간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올해 예결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매일경제신문이 물었다. ......(중략) ■ 이춘석 새정치 의원 “사자방·창조사업 등 5조 삭감” 이춘석 새정치민.. 더보기
[NSP통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3명,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인정판결 유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박지원·이춘석·임내현·서영교·전해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이인영·우원식·은수미·이석현·장하나·한정애 국회의원 등 13명이 13일 대법원의 쌍용차(003620) 정리해고 인정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13일 쌍용차의 2009년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 판시 했던 내용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며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판례법리가 형성돼 왔으며,.. 더보기
[내일신문] 정부 '대북전단용 포탄' 예산 편성 물의 ▒연관기사보기▒ ☞[뉴시스]이춘석 "정부, '전단탄' 예산 18억 편성…남북관계 개선의지 없어" ☞[전북일보]"대북전단 투하 탄약 개발 예산 편성" 이춘석 의원, 방위사업청 자료 분석 ☞[통일뉴스] 방위사업청, '신형 전단탄' 개발에 18억 3500만원 책정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