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예결위 與野간사에 듣는다

376조원(내년도 정부 지출안) 나라살림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열린다. 우리 헌법은 증액은 정부 몫, 감액은 정부와 국회 몫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힘을 발휘해 증액에 참여한다. 지금껏 상임위원회 13곳이 정부안에서 증액한 금액이 9조68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금액 모두 편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라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막대한 나라곳간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올해 예결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매일경제신문이 물었다. 

 

 

......(중략)

 

 

 

■ 이춘석 새정치 의원 “사자방·창조사업 등 5조 삭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1·전북 익산시갑)은 이른바 ‘사(4대강)·자(자원)·방(방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고 안전 등 국민의 삶과 연결된 사업에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4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마디로 ‘민생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며 “‘사자방’ 예산과 창조경제 사업·새마을 사업 등 대통령 관심 사업이란 이유로 현실적 집행 가능성도 없는데 과다 편성된 사업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삭감한 5조원은 민생과 보육 문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둬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심사 기준은 감액 부분은 가능한 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감액 부분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증액 부분은 계획적으로 상임위 단계를 거쳐 온 예산에서 안전과 균형 발전 측면 등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업 중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 기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일을 지키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일정 부분 양보한다면 다음달 2일인 법정 기일을 지키도록 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기일에 맞추기 위해 제대로 심사도 안 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국가사업이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원칙만 견지하다 보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 부모들이라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 입장에선 예산이 중앙에서 나오든 지방에서 나오든 차이가 없는데 중앙과 지방 싸움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며 “정부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