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군사재판, 일반 법관에게 맡겨야" 군사재판도 일반법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략)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20591 더보기 [국민일보] 윤일병 구타 사망, “차라리 엄마에게 이를 수 있도록 병사들에 휴대전화 지급하라” 여야는 4일 군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천인공노할 사건” “야만적인 폭행” “제2의 군대판 세월호 참사”라고 지적하며 병영문화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거듭 사과했다. (중략) 이춘석 의원은 “저도 아들이 군에 가 있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어 병영을 감시하라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 사건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짓밟은 것”이라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을 대한민.. 더보기 [전북일보] 이춘석 의원 "검경, 유병언 수사 놓고 서로 뒤통수 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검경의 수사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익산갑)은 28일 “검경이 자기들 공을 돌리기 위해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검경의 수사 과정을)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19415 더보기 [전북매일신문]대탕평의 장을 열어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광주전남 선대위 발대식에서 ‘인사 대탕평’을 선언했다. 눈물 어린 호소였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100%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라며 거듭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은 특정지역 향우회를 방불케 한다. 권력의 방점이 어디냐에 따라 좌우만 바뀔 뿐이다. 얼마 전 2기 내각 구성이 있었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의 5부 요인인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PK출신이었다. 국가 의전서열 10위 내 인사 12명 중 8명이 역시 PK출신이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후 검찰총장, 감사원장에서부터 총리 후보에 이르기까지 후보자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범상치 않은 인연이 화제 거리가 .. 더보기 [전북일보] "靑, 전북 無장관 無차관 입장 밝혀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그 동안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집무를 보좌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다른 정부 부처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라는 이유로 치외법권 지역처럼 군림해 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야말로 관피아의 상징”이라며 “청와대라고 해서 국민의 견제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고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18453 더보기 이전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5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