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전문)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대선개입무죄공작저지특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의 김용판 무죄 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유죄 피할 수 없을 것 대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댓글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는 원세훈 무죄 판결에 이어 김용판 마저 무죄를 선고하는 ‘정권 맞춤형 판결’을 내리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정원댓글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관련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축소‧은폐 당사자인 김용판이 퇴임하기 전까지 수사의 책임자로 남아있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는 국정원의 압수수색 방해,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따른 검찰의 기소타협으로 인하여 결국 김용판, 원세훈을 제외한 실행자 전원이 불기소됐고 새누리당-국가정보원-경찰 김용판.. 더보기 [전북일보] '소신 의원 이춘석' SNS 달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최근 SNS에서 ‘소신의원’이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네티즌의 무한 관심을 받고 있다. ‘13월의 대란’을 촉발시킨 소득세법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뒤늦게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략)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이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작 세 부담을 떠안아야 할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강행처리하는 방식은 옳지......(후략) ☞[기사전문보기] ▒연관기사보기▒ ☞[전북도민일보] 소득세법 반대표 던진 이춘석 의원 트위터 화제 ☞[새전북신문]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표 던진 6명 중 한명, 트위터에...... 더보기 2015 의정보고 동영상 더보기 [보도자료] 연말정산대란 낳은 소득세법 반대 이춘석, 소신의원으로 트위터 화제 이춘석 의원 트위터 화제 13월 대란 낳은 소득세법 반대로 ‘소신 의원’ 훈장 이춘석 의원이 최근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최근 ‘13월 대란’을 낳으면서 새삼 조명을 받고 있는 것.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찬성 245, 반대 6으로 통과될 때 반대표를 던진 6인 중 한 명이다. 트위터들은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에 무려 245명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놓고, 서로 책임지라고 떠든다. 제정신으로 반대표 던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은수미. 배재정 의원”,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금폭탄이라고 욕할 자격 있는 정치인들은 반대표 던진 배재정 은수미 이춘석 의원 셋 뿐인.. 더보기 [채널A] 소득세법 개정안 모두가 YES할 때 NO한 6명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여야 이견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통틀어 반대는 6명 뿐이었는데요. 연말정산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소신 의원'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략) ......[전화인터뷰 : 이춘석 / 새정치연합 의원]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증세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꼼수라는 비판이 있었고."......(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보기] 더보기 이전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7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