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정부-여당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합의, 남은 문제는? ☎ 신동호 >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연결합니다. 이춘석 의원님! ☎ 이춘석 > 예, 안녕하십니까? ☎ 신동호 > 고맙습니다. 이춘석 의원께서는 지난 세제개편 때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던 국회의원 여섯 분 가운데 한 분이시죠? ☎ 이춘석 > 예, 그렇습니다. ☎ 신동호 > 그 당시에 그렇게 끝까지 반대했던 이유를 지금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을까요? ☎ 이춘석 > 예, 그때 당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선 뭐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내용적으로는요. 이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서 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우회적인 증세를 통해서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상당부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개정 취지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요. 둘째는 절차적으로 이 세법 개정안은 .. 더보기 [중앙일보] "털 뽑히는 거위는 아프다" … 반대표 6인 의원 트위터서 화제 ......(전략) ‘13월의 울화통’ 논란이 일면서 이들에겐 “소신 있는 의원들”이란 훈장이 붙었다. 당시 반대한 이유를 묻자 “기업의 배는 불리면서 월급쟁이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배재정), “나는 털 뽑히는 거위는 아프다고 했다. 잘못하면 환급받는 돈이 대폭 줄거나 더 내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반대했다”(조원진), “서민들에게 적게 돌려주는 법안이라 판단했다”(박인숙)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은 야당 의원총회에서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 한 번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머니투데이] 단통법 0명,소득세법 6명…국회의원, 반대표 '안'던지나 '못'던지나 연말정산 '증세' 논란을 가져온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는 왜 '못' 막았을까. 아니 '안' 막았을까.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반대한 국회의원이 6명에 불과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국민 호갱(호구 고객)법' 비판이 빗발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도 반대 의원 한 명 없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시행되고 나서야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 '부실 심사'와 '벼락 처리'를 부추기는 법안 처리 프로세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들여다봤다. ◇예산안 처리 시한 닥쳐 '벼락 찬성' 이번에 문제가 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2014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간신.. 더보기 [뉴스1] 142명 여야 의원, 日평화헌법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여야 국회의원 142명이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으로 추천한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에 여야 의원 14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서명 운동은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과 진영 의원, 새정치연합에서는 원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평화헌법 개정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머니투데이] 'MB가 만든 야성' 이춘석, 대쪽 같은 그 남자가 사는 법 "다음 1~2주 동안은 국회에 안나타날 겁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요. 하하하"(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통과한 지난해 12월2일. 빨간 카펫이 깔린 국회 로텐더홀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원성(?)을 한몸에 사고 있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 예산안을 보고하러 가기 직전이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한달여간 국회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예결특위 간사는 지역예산을 잘 봐달라는 동료의원들의 청탁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리다. 하지만 그는 모든 예산청탁을 예외없이 잘랐다. 국회는 이날 정부 제출 예산안 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375조4000억원(세출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 더보기 이전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7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