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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野 "무상복지 논란은 공약파기"…朴대통령 조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예산 국회와 맞물려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 복지 논란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예산 국회의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새누리당의 '복지 과잉' 주장이 당의 '보편적 복지론'에 미칠 타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2016년 총선을 겨냥해 당의 복지정책에 호응하는 지지층을 서서히 규합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7일 앞다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 더보기
[머니투데이] "농촌 안 가봤나"···법사위, 선거구 불합치 '논란' [the300]"지역 대표성 감안했어야" 지적…헌재 "표의 등가성 희생안돼" 제정부 법제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4/뉴스1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특히 헌재 판결로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김용현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법 불합치 판결 배경 등을 중점 질의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대도시 중심으로 다니고 농촌 지역은 안 돌아 봤느냐"며 "헌재가 인구수 편차를 19년만에 4대1에서 3대1, 2대1로 바꾸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미국 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인 우리나라 현실.. 더보기
[2015 예산] 보도자료2_특수활동비 내년에도 또 는다 특수활동비 내년에도 또 는다 총 8,826억으로 누리과정 증가분(5,128억)보다 많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또 다시 증액 편성됐다. 이춘석 의원(예결위, 익산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826억 원으로 올해보다 155억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안 ]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안) 증감 국가정보원 4,712 4,802 90 국방부 1,779 1,794 15 경찰청 1,233 1,264 31 법무부 269 279 10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7 149 2 대통령경호실 119 119 △0.2.. 더보기
[뉴시스] 이춘석 의원 "노인복지시설 등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 줄어" 정부의 노인·장애인·정신요양자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 전환이 생색내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고환원 사업 현황자료'을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46억원 삭감됐다. 이 의원은 3개 사업 중 총 사업비 중 80％를 차지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질소요액이 2014년 7693억원에서 2015년 8574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었음에도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95억원이나 줄어든 6051억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양로시설이나 정.. 더보기
[YTN] '무상급식 지원 중단' 전국적 확대되나? [앵커] 무상급식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개헌에 이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부터입니다. [인터뷰: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비용은 원칙대로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도 지원이 없을 겁니다." 홍 지사의 갑작스런 예산 중단, 그렇다면 박종훈 교육감은 어떤 입장일까요? [인터뷰:박종훈, 경남교육감(지난달 27일)] "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밤중에라도 응하겠지만, 경상남도의 요구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은 교육감이 책임지겠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대립! 비단 경남도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정난 때문에 무상급식비 일부를 삭감하겠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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