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춘석 의원 "재직 중 성범죄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추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성범죄 비위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김모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1억7000만원에 이르는 명퇴수당을 환수조치 없이 그대로 받게 되면서 논란......(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