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예산 D-6, 법정시한 처리 안갯속…오늘 '분수령'

증액심사 예정…누리과정 여진 계속

鄭의장 오늘 예산 부수법안 지정…법인세·담뱃값 인상은 원내대표로 넘어갈 듯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2014.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26일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정시한 준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있다.

특히 이날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 등이 예정돼 있어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삭감 보류 항목에 대한 정리를 끝낸 뒤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이전 예결위 심사 종료를 압박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역시 여전히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의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여야는 전날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방안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진통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예산안과 맞물린 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이날부터 쟁점 항목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주부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온 조세소위는 이날 여야 이견으로 심사를 보류했던 법인세 인상안과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소위 논의는 정 의장의 예산 부수 법안 지정 결과에.........(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