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나보고 월권하라고?" VS "힘으로 그만 밀어붙여"

여야, 예산국회 정상화 두고 '입씨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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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국회의 파행을 원치 않는다"라면서도 "여야 간사간에 합의하면 수석 부대표가 뒤집고 원내대표간 합의하면 상임위원들이 뒤집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농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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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도 만만치 않았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국회의 파행을 원치 않는다"라면서도 "여야 간사간에 합의하면 수석 부대표가 뒤집고 원내대표간 합의하면 상임위원들이 뒤집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농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여야 교문위 간사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쪽에서 뒤집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3자 합의 번복에 이어 (양당 원내지도부의) 추가분 합의를 상임위에서 뒤엎었다"라며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 상호신뢰를 접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는 일종의 직권상정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어떤 이유라도 해서는 안 될 명백한 예산안 날치기"라며 "새누리당은 대화와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뱃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지방세법 부수법안 지정에) 급행열차 티켓을 쥔 듯 환호하는데 이 티켓은 날짜가 지난 것"이라며 "지방세법 부수법안 지정은 지자체 예산을 국회가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방세법은 한 번도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 없다"라며 "안행위의 법안 심사권을 국회의장이 통째로 뺏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화 "여야 합의 안 되더라도 처리하겠다"

그러나 양당 모두 "시간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을 만나,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예산안 등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 이것이 DNA화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이 야당 편을 좀 들어달라"는 호소에도 "51대49, 이쪽으로 좀 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정시한 내 처리 원칙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오찬이 예산국회 정상화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복귀할 수 있도록 명분도 주고 해야할 것"이라며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담뱃세와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거래로 조세 체계를 바꾸는 건 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며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