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5국감]이춘석 의원 "세월호 재판 서두르다 공무원에 면죄부"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및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세월호 재판 서두르다 책임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은 지난해 6월에 시작해 항소심까지 1년 남짓 만에 서둘러 끝이 났다"며 "선장과 일부 선원들도 책임이 가벼워진 것은 물론 사건 관련 주요 공무원은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아직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나 침몰 후 구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모르는데 재판을 끝낸 것"이라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