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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감현장> 법사위, '상고법원 일방적 홍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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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검찰은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타수의 실수를 지목했지만, 조타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선장에 대해서도 거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사고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항소심에서의 무더기 감형과 무죄 선고가 국민적 실망을 가져왔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피고인들의 형량 감경과 관련, 한 번이라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