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막전막후 속기록]국감에서 '전관예우' 제대로 못 파헤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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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인사청문회만이다?

권성동 의원(소위원장) = 아니면 인사청문회에 하나 더 넣어서 국정감사 때도 하든가 국정조사 때도 하든가…… 국정조사․국정감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춘석 의원 = 이 정도 받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를 낼 때 전관예우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에……

권성동 의원(소위원장) = 국정감사나 조사도 문제될 거 없지요?

이춘석 의원 = 제출한 것이 없는데 뭐 이게……

최원식 의원 = 이 정도면 문제없을 거예요.

이춘석 의원 = 오히려 보면 그렇게 해야 좀 긴장할 것 같아요.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국정조사의 경우에 한정해서, 국정감사라는 것은 피감기관이 각 정부 부처나 이런 데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을 상대로 하면서 민간인인 개인의 어떤 정보를 받는 것은 문제가……

권성동 의원(소위원장) =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박영선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