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로 표기해 발표 … 실제 조사도 안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로 표기해 발표 … 실제 조사도 안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0일 실시한 감사원에 대한 문서검증 결과 “청와대의 적극적 개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했으며, 감사원은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해당 증거를 조작해 감사결과보고서에 왜곡 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30일 자로 작성된 국토부 내부보고문건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균형위案 보고(2008. 12. 2 개최) 과정에서 사전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돼 있다.

 

이 내용에 따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주도했고,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하되 숨기고 추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11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 공개)

 

당시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심 5~6m 확보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 시 검토하는 방안을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다”고 적었다. 기존에 공개된 국토부 문서에서는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박재완 전 수석은 국토부의 안을 지지한다는 사실만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문건을 확보하고도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을 조사하지도 않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내용을 왜곡 인용해 이를 은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감사결과보고서(36p)에는 앞서 국토부 내부검토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수심 5~6m 확보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 시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왜곡돼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는 감사원이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부담을 느껴 증거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관련자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 확인서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김형렬, 김철문, 정재용 등 담당 행정관들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국토부 문서에 나타나듯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案과 유사하게 변경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박재완, 박영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회피시켜 줄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왜곡한 것을 봤을 때, 이번 감사가 명백한 ‘봐주기 감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15일 진행되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아래 문건은 원본을 필사해 재편집한 것임

 

 

[2008년 12월 30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VIP 보고 결과 문건]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 보고

 

□ 개요

 

o 일시/장소 : 12. 2(화) 16:00 / 집무실

o 보고자 : 균형위 위원장, 보고 부처(6개) 담당 실국장

* 우리부 참석자 : 류영창 국장, 국토정책국장

 

o VIP 보고 전 10시에 국정기획수석 주재 보고안건 사전전검회의 개최

- 협의 내용 : 섬진강을 포함해 5대강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장관 의견 존중해 4대강으로 환원.

 

□ VIP 말씀사항

o 균형위 제출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제출

-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하는 사업임을 강조

- 장래 물부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준설 및 보 설치로 확보되는 수자원량을 부각

-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 가 되도록 굴착할 것

 

⇒ 말씀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조속히 재작성하여 보고 드리겠음. 다만, 수심 5~6m 확보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 하겠음.

 

o 섬진강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시 보존위주로 검토

⇒ 균형위 보고에는 섬진강에 대한 사업을 제외하되 마스터플랜 수립시 섬진강에 대한 보존 위주 사업계획 검토

 

o 더 많은 민자 유치를 통해 국고 부담을 줄여야 함.

⇒ 민간의 창의성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겠음.

 

o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필요성 ․ 효과 등을 홍보하고, 왜곡보도는 적극 해명할 것

- 또한, 홍보는 지역이 중심이 되서 해야함

⇒ 현재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언론에 전문가 기고 등 추진중 향후 다각적인 홍보방안 시행계획

 

o 지역의 반대가 있는 사업은 제외

⇒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