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야, `지뢰밭' 법사위서 현안마다 충돌

2012.07.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는 여야 정쟁의 축소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저축은행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저축은행 로비수사 무마 의혹이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대법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 시절 고양지청에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수사 관련 압력을 행사했는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태도와는 다르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재진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수사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데 이어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 회의가 20분 동안 정회되는 진통을 겪었다.

박영선 위원장은 "권 장관의 발언은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위원장이 장관의 발언에 취소하라, 말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권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추궁했다.

서영교 의원은 파이시티 수사와 관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권 장관에게 `잘 봐달라'고 전화하지 않았나"라며 "왜 대선자금을 수사하지 않나"라고 가세했다.

최원식 의원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사저 수사 관련 서면조사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았고,


이춘석 의원은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8ㆍ15에 사면될 것'이라며 양복을 입고 구치소를 들락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권 장관은 "현실적으로 8ㆍ15 사면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직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부지 구입도 주도했다"며 "내곡동 사저 특검에 지난 정부의 사저 매입 의혹도 살펴봐야 한다"고 맞섰다.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은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당이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과 관련,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돼있어 허점이 많다"며 "신상공개를, 관련법 제정 이전까지 소급적용해 성범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