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일보] 이춘석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재벌 그룹들이 건전한 투자보다 부동산매입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경향이 있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시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토지자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올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5대 재벌 토지자산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새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 증가액이 43조6천억으로 나타나는 등 그간 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투자보다는 토지 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데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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