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전북, 알토란 국가예산 챙겼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예산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전북 발전의 희망을 쏘았다.

　국회의 2015년도 예산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일 전북도는 신규사업 30건을 포함해 전북의 밑거름이 될 알토란 같은 사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다.

　특히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는 국회 예결위가 종료되고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채 증액 심사만 벌이는 ‘깜깜이 예산심의’ 시간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깜깜이 예산 심사’ 이틀간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골든 타임’으로 활용했다.

　물론 1일 오후까지 전북도가 현안 사업 중 하나였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남북 2축 건설사업’과 ‘연구특구 사업’60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동부 2축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 2축 사업까지 추진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도와 정치권은 2일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통과시까지 이들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측과 막후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종 결론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도 예산은 총 1천500억원이 넘게 증액됐으며 이중 ‘깜깜이 심의’ 기간인 이틀 동안 800억원 이상이 증액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재부의 1차 발표결과 전북도 사업은 신규 11건 등 700여억원이 증액됐지만 불과 며칠만에 신규 사업과 예산 증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북도와 함께 예산전쟁을 치른 다른 지역의 평균 예산 증액이 400~500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계속 사업에 집중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의 1차 발표에서 ‘내년 예산 반영 불가’ 판정을 받은 정읍의 ‘방사선 기기 성능평가 및 표준화 인증시설 구축사업’ 예산이 전액 국비로 반영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 단계에서조차 반영되지 않았던......(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