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도 헷갈리는 '선진화법' 예산처리…"보완 필요성"(종합)

[the300][2015 예산워치(7)-'시한통과' D데이]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그 이후의 절차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동부의 첫 시행이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국회 산업위 소속 한 의원)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표결하고 예산안을 표결하는데 만약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지는 바로 확답을 드릴 수 가 없네요. 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국회 의안과 관계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실행되면서 제도상의 부족한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처음으로 적용된 예산안 자동부의 과정에 불거진 혼선을 정리했다. 

자동부의 제도는 헌법에서 정한 예산 심사 기일을 지키고, 국회에 충분한 토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11월 30일 예결위 심사 종료와 12월 2일 본회의 처리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야가 예산 심사를 정해진 시한까지 마치지 못하더라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자동부의제를 처음 경험한 국회는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와 '규정 해석'을 하느랴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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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2일 예산처리" 자신감 속 여야 합의는 아직…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가 잘 합의해서 내일 자정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며 "만약(여당 단독수정동의안)은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여야 협상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 의장이 출근하는 시간 본관 3층의 한 회의실에서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군 채 정부여당과 야당의 막판 예산안 밀당이 시작됐다. 

이학재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정부 인사들은 누리과정 세부조정 및 박근혜표 예산 감액, 각 지역별 예산 증액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이 회동은 오늘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 1시30분께 종료됐다. 이학재 의원은 "현재 예산심사 합의가 95% 선까지 진행됐다"며 "2일 오전에 다시 정부와 여야 간사 회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역시 "누리과정 관련 지방채 발행 이자분 895억원을 정부가 부담할지 여부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지도부와의 소통에도 만전을 기했다. 예결위 협상 종료 이후 여야 간사는 곧바로 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향후 협상 전략 등을 논의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표결 당일인 2일 오전 다시 기재부 인사들을 만나 막판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예산부수법안 협상결렬…예산안 연계 여부두고 신경전


예산안이 막파지 협상 만을 남겨 놓은 반면 예산부수법안은 진통이 계속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관인 '가계소득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가업승계공제 확대안 등 쟁점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이날도 좁히지 못했다. 이날 0시를 기해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예산부수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나 여당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예산부수법안을 야당이 거절한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냥 하면 된다"며 "예산안과 별개로 여당 단독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여당이 단독으로 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은 판을 깨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부수법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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