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의석수 조정 '인구논리' 안된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 인구 증감 따른 조정 제안 / 전북정치권 "지역대표성 등 종합적 고려해야"

 

최근 민주당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충청과 호남 지역의 인구 변화를 들어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전북 정치권은 "의석수 조정 문제는 단지 지역의 인구만으로 결론을 낼 사안이 아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북지사 출신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충청 인구는 525만명을 돌파해 524만명인 호남권 인구를 넘어섰지만 의석수는 5석이 적다"며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의 선거구 조정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도 국회 부의장실에서 발표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제안 성명서'를 통해 "충청권 인구의 증가로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는 대전이 25만명을 넘지만 경북이나 전북, 전남, 강원 등은 17만여명에 그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개특위를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권 의원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세종시 출범 이후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실제 지난 5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충청권은 525만 136명으로, 524만 9728명인 호남권보다 408명이 많았다. 이후 호남권 인구는 정체를 보이는데 반해 충청권은 매월 3000명 가량 늘어 9월에는 충청과 호남 간 격차가 1만 3000명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추세라면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16년에는 충청권 유권자 수가 호남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의석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충청권 여야 의원들의 논리다. 현재 충청권 의석수는 25석, 호남은 30석이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호남 정치권은 의석수 조정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남 출신 새누리당 유수택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호남은 고령자가 많다보니 출산율이 저조하고 쌀값 하락으로 생활 여건이 악화돼 고향을 등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의원 정수를 조정하더라도 호남의 어려움과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춘석 전북도당 위원장은 "의석수 조정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구증감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을 놓고 충청과 호남의 인구변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양 지역 간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