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76조원대 예산전쟁 시작, 야당의 입장은? - 이춘석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작심인터뷰 2 :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특위 간사)

 

 

 

 

 

앵커:
376조원대 새해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여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여당의 입장 들어본데 이어 오늘은 이춘석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연결해 예산안 심사 관련 야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와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산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춘석:
우리당은 이미 내년 예산안을 3가지고 분류 했어요. 무책임 예산이다. 반서민 예산이다. 무대책 예산이다. 먼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저희는 매우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33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570조가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국가재정이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2년차까지 그러면 7년까지 적자가 나는 것이고요.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3년 끝날 때까지 적자재정을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전한, 돈이 많은 집이라고 해도 10년 정도 적자가 나면 부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앵커:
노무현 정부 때는 흑자였나요?

이춘석: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보았어요.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빚을 지는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1,382만원씩 빚을 지는 꼴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대책을 안세우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즉 세입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부자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이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저희 당은 계속해서 MB정부 때 감세한 법인세를 정상화시켜서 그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데, 이게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서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 담뱃세 올리겠다. 주민세 올리겠다. 자동차세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반서민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 누리과정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너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누리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는 중단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이춘석:
네, 어제 중단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석:
저희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접근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국가의 채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먼저 돈을 쓰면 나중에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만약 경기가 좋아지지 못한다면 그대로 지방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경기가 너무 죽어있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텐데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돈을 좀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춘석: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또 확대 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하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정부 여당과 저희 당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실제로 쓰게 되면 서민들에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책들이 다 돈을 가져오는 부분들은 서민들에게서 가져오고, 쓰는 것은 또 기업에 써버려요. 기업에 쓰는 것은 이미 이명박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업이 돈을 벌어서 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호주머니에 채워 넣어버렸어요. 5년간 세수는 25조 4천억이 감소했는데, 다 유보금으로 쌓아 놨기 때문에 경기가 안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법인세를 인상시켜서 그 돈을 끌어나가 서민들에게 써야, 서민들이 그 돈을 쓰고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이지, 대기업에 줘버리면 대기업은 다 짱박아 놓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기업의 유보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춘석:
최경환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사내유보금이 588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예산이 376조이니까 그것보다 두 배가 까이 많은데요. 이것을 실물 투자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런 시각차가 큰데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2월 2일을 넘기면 부수법안과 함께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죠?

이춘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협의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춘석:
기일이 12월 2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야당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서조항도 있어요. 여야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12월 2일을 황금률처럼 주장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여당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는데, 세월호 문제......(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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