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중심, 이규원입니다> 예산안 처리 한 달 앞으로, 여야 전략은

 

 

 

 

 

▷ 화제의 중심 <예산안 처리 한 달 앞으로, 여야 전략은?>

- 이춘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야당 간사)

 

 

사회자 :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야당 간사죠. 새정치믽연합의 이춘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네. 바쁘시겠습니다.

 

이춘석 : 네.

 

사회자 : 조금 전에 여당 간사와의 통화 내용 들으셨죠?

 

이춘석 : 네. 일부분 들었습니다.

 

사회자 : 네. 이게 본의 아니게 답변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만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 입장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 3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한 예산안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33조 6천억원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43조 늘어나서 570조가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7년차까지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도 적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니까 10년 간 적자 예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내년 예산은 부자 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MB 정부 때 대폭 감세한 법인세를 정상화 시키자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고 담뱃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예산만 손을 대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지방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대책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 과정도 그렇고요. 지방재정이 파탄날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에 전혀 고려가 없이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양 쪽 모두 인정하실 텐데요.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여당은 경제 살리기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장에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춘석 : 저희도 사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정적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자꾸 정부나 여당은 서민들 세금을 더 뜯어서 때우려고 하니까 안 때워지는 거죠. 저희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기업에게 법인세를 부과시켜서 이렇게 하면 재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자감세에는 손을 대지 않고 서민들만 손을 대서 이건 옳지 못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적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건 앞 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담뱃세 인상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증세없는 증세를 약속했다가 복지없는 증세만 있다, 결국 서민증세로 보시는 이유도 이런 맥락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춘석 : 그렇죠. 담뱃세 인상이 우리 정부는 사실은 세금을 걷으려는 게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회자 :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이춘석 : 그런데 이제 실질적 내용을 보면 개별 소비세가 이번에 추가되요. 그러면 한 1조 7천억 정도의 세금이 확보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개별 소비세는 사치성 품목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 소비세가 이름을 바꾼 것이거든요? 대부분 서민들이 담배를 피우시는데 이게 과연 사치품인지,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담뱃세뿐만 아니라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 다 서민들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 이게 서민의 증세가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거꾸로 사회계층에 대한......(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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