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전문)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대선개입무죄공작저지특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의 김용판 무죄 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유죄 피할 수 없을 것

 

 

 

 

 

 

 

대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댓글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는 원세훈 무죄 판결에 이어 김용판 마저 무죄를 선고하는 ‘정권 맞춤형 판결’을 내리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정원댓글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관련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축소‧은폐 당사자인 김용판이 퇴임하기 전까지 수사의 책임자로 남아있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는 국정원의 압수수색 방해,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따른 검찰의 기소타협으로 인하여 결국 김용판, 원세훈을 제외한 실행자 전원이 불기소됐고 새누리당-국가정보원-경찰 김용판으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은 공소장에서 실종되는 등 부실한 수사와 기소가 잇따랐다.  

재판과정에서도 1심부터 권은희 대 김용판과 공범들간의 다수결재판이 벌어졌고 재판부는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을 끝내 배척했다. 

어제 대법원마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런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받아 ‘용판무죄 은희유죄’를 확신하며 권력 앞에 굴복했다.  

유죄를 입증했어야 할 검찰은 무죄가 확정되자 엉뚱하게도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과 사법부가 이렇게 진실에 눈을 감는다면 앞으로 국가기관 또는 고위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선개입에 대해 누가 용기 있게 내부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검찰에 이어 정권이 주문한 판결을 양산하고 있는 사법부마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김용판은 한술 더 떠 조만간 책을 발간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밝히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무죄 판단이 그의 무거운 책임까지 모두 면해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김용판이 누구를 위하여 허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누구를 위하여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의 법정에서는 결코 유죄를 피할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경거망동 하지 말기를 바란다.  

다음 달 9일 정권이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을 찍어내면서까지 무죄를 갈망했던 국정원댓글사건의 또 다른 핵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법부는 이미 1심에서 ‘정치 댓글은 달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지록위마의 판결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김용판 무죄 판결을 빌어 원세훈 마저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존립의 기초로 하는 사법부 또한 국민의 전면적인 개혁 요구를 피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권은희, 김광진, 김현, 남윤인순,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