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지방육성 지원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다시 말을 주워 담고는 입을 다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당시 박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생각이 바뀐 것이냐고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같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고질병 같은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때문이다. 임기는 5년. 초반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지율은 하락할 것이고 다음 정권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지도자는 임기를 시작하기 무섭게 이 카드를 꺼내든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줄곧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시작되자 이를 막기 위한 규제조치도 시행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이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여기에 부수하는 지방정책이라고 하는 것 역시 지도자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조삼모사식으로 줬다 뺏었다 하는 당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은 늘 정치적인 쟁점이 되기 일쑤였고 피 터지는 정쟁 속에서 언제나 희생양이 되는 쪽은 지방이었다.

이런 해악이 가장 극심하게 드러났던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였다.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반성적 고려도 없이 과거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정책을 더욱 강화했으며 지방 육성에 대한 고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런 까닭에 수도권집중현상은 점점 가속화되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47%, 주택은 65%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우리나라 전 국토의 5분의 1을 조금 넘을 뿐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자원의 절반이 몰려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균형을 잃은 배가 한 순간에 침몰하는 것처럼 지방도 수도권도 모두 공멸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사적 시도는 꽃 한번 제대로 피워 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곧 정권이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는 각계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축소 개편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지하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마중물이 필요하듯 지방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각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던져주는 선심성 개별사업만으로는 지방의 장기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황급히 말을 주워 담는 것만으로 지방민들의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시키기는 어렵다. 당장 기금운용본부의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침묵은 불안하기만 하다. 위원회 명칭이야 어찌됐든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 육성 지원방안 역시 하루속히 장기적인 계획안 속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지방민을 기망하려는 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