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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오늘(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오늘(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목(비용명세)을 설치하기 위해 상임위에 단 한 건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과정이 투명했다는 말"이라며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 삭감에 1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뜻"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여야의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3조6천억 원 정도 삭감했고, 증액은 3조 정도로 했다. 세입감소분은 4천억 원으로 해 적자 축소는 2천억 원 정도로 여야가 어느..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전북, 알토란 국가예산 챙겼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예산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전북 발전의 희망을 쏘았다. 국회의 2015년도 예산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일 전북도는 신규사업 30건을 포함해 전북의 밑거름이 될 알토란 같은 사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다. 특히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는 국회 예결위가 종료되고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채 증액 심사만 벌이는 ‘깜깜이 예산심의’ 시간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깜깜이 예산 심사’ 이틀간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골든 타임’으로 활용했다. 물론 1일 오후까지 전북도가 현안 사업 중 하나였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남북 2축 건설사업’과 ‘연구특구 사업’60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동부 2축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 2축 사업까지 추진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부.. 더보기
[머니투데이] '선진화법' 예산심사...기재부 '칼자루' 더 강해졌다 [the300] 여야 "기한 지켜야" 급해, 기재부 "정부안 올라갔으니" 느긋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은 국회의 협상파트너이자 예산안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다. 우리 헌법에 감액은 국회 소관이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하게 되면서 기재부의 권한이 더욱막 강해졌다. 예산안 처리 하루 전인 1일 막바지 예산 심사에 나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기재부의 파워를 실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는 "정부원안이 올라가면서 칼자루가 기재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와 어제(30일) 3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증액 관련에서 통과된 게 하.. 더보기
[연합뉴스] 예산안 이틀 더 심사…내달 2일 본회의서 수정안 처리(종합) 예산안 이틀 더 심사…내달 2일 본회의서 수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이학재 여당 간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야당 간사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는 '법정 심사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 또는 이틀 더 예산안을 더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있다. 예결위 활동 오늘 종료…물리적 시간 부족 이유로 심사시한 넘겨 홍문표 "국민께 송구…내달 2일 처리에 최선"…여야간사 "90%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연정 박경준 기자 = 여야가 누리 과정 예산 논란에 따른 물리적 시간의 부족함을 이유로 들어 새해 예산안을 최장 이틀 더 심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 더보기
[연합뉴스] 이춘석, 野예결위 복귀 총대메기 왜? 우윤근과 사실상 강온 역할분담 해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8시께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 '깜짝 복귀'하자 당소속 원내관계자들은 상황 파악에 분주했다.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으로 지난 26일부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우윤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공식적인 'OK 사인' 없이 예결위 정상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 긴급회의를 소집, 우 원내대표에게 별도 보고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결위 컴백을 '단독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합리적 온건론자로 꼽히는 우 원내대표는 평소 극한투쟁 방식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왔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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