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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쪽지예산 단 한건도"…12년 만에 지킨 법정시한 예산안 처리 합의 안팎 부수법안 놓고 여야 줄다리기… 지도부 막판 조율 끝 타결 ......(전략) 이날 오후 2시 반에 재협상에 나선 여야 원내지도부는 1시간 반가량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은 야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 사실상 여당의 주장이 관철된 셈이다. 아울러 야당이 주장해 여야가 합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과 비과세 감면 축소,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월세세액공제 전환 등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어 의견 수렴을 위해 소집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더보기
[뉴시스] 내년 예산안 375조4000억…정부안 6000억 감액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원안 376조원에서 6000억원 가량을 삭감한 375조4000억원(세출기준)으로 예산 규모를 확정지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 84명의 서명을 받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안은 2014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 333억원을 비롯해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보건복지부로 .. 더보기
[뉴스1] 국립익산박물관 예산 확정…실시설계비 등 25억 반영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증액심사 회의를 시작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14.11.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북 익산시의 국립익산박물관 실시설계비 등 용역비 25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2일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국립익산박물관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최종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앞서 설계비 15억, 환경영향평가 3억, 설계감리비 3억 등 23억과 설계관련 용역비와 발굴용역 등 15억을 반영을 요구한 가운데 이 중 설계용역비와 착공에 25억원이 확정된 것이다. 발굴용역비는 불용 가능성이 높아 추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이날 .. 더보기
[연합뉴스] 국회 예산자동부의 '원년'…확 바뀐 여의도 점거·몸싸움 사라져…예산 심사 약화 비판도 국회의장·원내대표 예산권 강화 ......(전략) 또 앞서 4대강 예산이 쟁점이 됐던 2009년에는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름간 예결위장을 점거하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12월31일 의장 직권 상정 후 단독처리했고, 2010년 연말에는 여야 의원간 주먹다짐이 벌어지는 등 '예산 수난사'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부의가 적용되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심사 기능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예결특위 심사권이 종료된 11월30일 이후 12월2일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법외 심사'를 벌여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또 부수법안 심사도 서둘러 종료하다 보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더보기
[머니투데이] 국회도 헷갈리는 '선진화법' 예산처리…"보완 필요성"(종합) [the300][2015 예산워치(7)-'시한통과' D데이]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그 이후의 절차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동부의 첫 시행이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국회 산업위 소속 한 의원)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표결하고 예산안을 표결하는데 만약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지는 바로 확답을 드릴 수 가 없네요. 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국회 의안과 관계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실행되면서 제도상의 부족한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처음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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