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감초점][종합]여야, 헌재서 '통진당 해산청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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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18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청구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 사전 법리검토를 해야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헌재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헌법가치"라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국가를 부정했다는 것이 명확한 사건인 만큼 조속히 (위헌정당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정당에 대한 헌법학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었더라도 당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헌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 헌재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통진당의 강령에도 종북정당이라는 숨은 뜻이 드러난다"며 "이것 만으로도 위헌 정당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벌써부터 정당 해산과 관련해 학자간 이견이 발생하는 등 사회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청구가 제기되면) 법정기한인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 청구가 제기되면 여론몰이나 여론의 압력이 예상되는데 흔들리지 말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노철래 의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5조를 인용해 "통진당이 청구대상이 되는 걸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해당 조문이 바로 해산청구를 하는 요건이다"고 에둘러 답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위헌정당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이 의원 개인의 문제를 통진당의 문제인 것처럼 환치시키고 있다"며 "공공의 안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공안 정국으로 회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8_001244498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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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고도 결재도 없이…초유의 사태 반복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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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지휘부-수사팀 갈등 재연 조짐

윤석열 수사팀장 업무배제…내주초 서울고검 국감서 격론 예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업무에서 전격 배제되면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이른바 공안-특수 라인간 또는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갈등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직무 배제 '무슨 일이' = 18일 검찰에 따르면 윤 팀장은 전날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윤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영장과 체포영장을 팀장 전결로 처리했고 절차적 문제로 직무에서 배제됐다"라고 설명했다.

윤 팀장에 대한 업무 배제 명령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했으며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가 올라갔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5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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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배제에 야당 반발 “제2의 찍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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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가운데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유례가 없는 작태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3인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수사팀의 수사와 공소유지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개입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이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향후 사건 경위와 전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직무배제는) 범상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채동욱 전 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이고 '도끼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채동욱은 물론 수사를 제대로 해보려던 사람은 권은희도, 윤석열도 모두 지휘라인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진실을 다시 콘크리트 장막 아래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vop.co.kr/A00000690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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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3국감]기자회견 하는 이춘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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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오후 질의 시작 전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수사 및 공판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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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국정원 수사팀장 배제. 현 정권 노골적 수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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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 측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감이 진행되던 헌법재판소 기자실에서 “이번 조치는 전대미문의 정권의 수사 및 공판개입 사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수사팀의 수사와 공소유지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개입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사상 전례가 없는 이러한 작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개입으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정권의 수사와 공판개입 행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일로 당초 오후 감사 속개는 오후 2시30분이었으나 윤 지청장 수사팀 배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원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잠시 지연됐다가 속개됐다.
앞서 검찰은 “본래 보직인 여주지청장직을 너무 오랫동안 비웠다”며 윤 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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