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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 11월 2일 오전 11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더보기
[파이낸셜뉴스] '타협의 정치' 가능성 보여준 국회 여야가 지난달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에 전격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 그것이다. 이들 3개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8일 만이다. 여야가 당초 약속한 날짜(10월 31일)를 지키고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오랜만에 상생의 정치를 보는 듯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발씩 양보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새정치연합은 정부조직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양보하면서 주고받기를 했다. 그 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족 측 인사가 맡게 됐다. 특별검사 후보도 유족 측이 원하는 사람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정부조직법은 .. 더보기
[세계일보] <인터뷰> "포장만 그럴싸한 예산 꼼꼼히 가려낼 것" 예결특위 野간사 이춘석 의원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사진) 의원은 2일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법인세 인상도 없이 오히려 서민에게 불리한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올리겠다는 반서민 예산”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정부가 끝날 때 국가채무가 691조원에 달해 국민 1인당 1382만원의 빚을 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예산이 17.9%, 창조경제예산이 17.1% 증액됐는데 실제 그런 예산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그는 “이번에 편성된 안전예산에서 항공안전운항에 포함된 영어교육 항목 등 포장만 그럴싸하게 돼 있는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더보기
예산정책처 주최 2015년도 예산안 토론회 더보기
[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법인세 인상 NO! 누리과정은 지방재정! VS 법인세 올리고 누리는 중앙 재정 투입해야! 정면 인터뷰1. 법인세 인상 NO! 누리과정은 지방재정! VS 법인세 올리고 누리는 중앙 재정 투입해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31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어제부터 여야가 한 달간의 예산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참 뒤늦게 시작한 거죠. 정부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내 놓았는데요. 적자 재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정면 인터뷰는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분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각 당의 입장 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