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타 지역보다 낮아" 이춘석-이상직 "대학생 상당수 대부업체서 대출…규제 필요성" 강조 이춘석 의원-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익산갑) 의원은 23일 열린 광주고법 국감에서 30%에 불과한 정보공개 비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7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는 법원 소속기관 및 타 지역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739 더보기 로펌, 법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형로펌, 법제처 통해 법률자문, 최근 3년간 전체 30% 달해.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입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대형 로펌에 의해 장악되면서 정부 법률안이 기업의 입맛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은 법제처 “사전입법지원제도”에 외부자문 자격으로 참여, 기업 고객의 이해에 부합되도록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관련기업의 소송까지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입법 사유화”논란이 일고 있다. ■ 태평양, 한쪽에선 정부에 유통법 법률검토, 다른 한쪽에선 헌법소원 청구! 태평양 소속 김○○ 변호사는 2012년 12월 법제처의.. 더보기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 낮아 지난 해 광주고법의 정보공개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나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최하위는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 제주지법이 차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7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법원 소속기관 및 타 지역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2012년 법원행정처 등을 포함한 법원 소속 34개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총 청구건수 1102건 중 784.. 더보기 [2013 국정감사 광주고법]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 낮아 지난 해 광주고법의 정보공개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나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최하위는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 제주지법이 차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7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법원 소속기관 및 타 지역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2012년 법원행정처 등을 포함한 법원 소속 34개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총 청구건수 1102건 중 784..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국감 중반...전북정치권은 '일발장전중' . 더보기 이전 1 ··· 687 688 689 690 691 692 693 ··· 7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