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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12]"국적포기자 2명중 1명이 미국행" 미국국적 선택자, 2만5천여 명으로 전체의 49% 일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면탈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사람 수가 전체 국적상실자의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국적별 대한민국 국적 상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 국적 취득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의 수가 25,326명으로 전체 국적상실자의 51,357명 중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국적 상실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 포기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총 국적상실자는 1만6천여명으로 20.. 더보기
[노컷뉴스] 광주법원 국감서 교비횡령사건·대림산업 폭발사건 재판 도마위 23일 오전 열린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비 등 천억원대 횡령 사건과 대림산업 폭발사건 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순천지원 재판부가 교비 등 1천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는데 재판장이 지역법관 출신이며 이홍하 씨 변호인도 지역법관 출신"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재판장과 이 씨의 사위가 사법고시 동기에 같은 고향 출신"이라며 "특정 재판부에서 특정한 요인에 의해 왜곡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도에 큰 손상이 아닐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홍하 씨는 지난 1998년과 2007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 더보기
[뉴스1] [국감초점] 광주지법 순천지원 '집중포화'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약 1000억원대 횡령혐의를 받던 이홍하씨의 보석을 허가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법원의 평균보다 매우 높다"며 지역 법관 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씨의 변호인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변호인까지 지역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었다. 이씨의 큰 사위는 (재판장과) 사법시험 동기인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이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점을 언급하며 보석을 허가한 순천지원은 '향판 제도'의 폐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더보기
[연합뉴스] <국감현장>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자 집행유예 '비판'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6명의 사망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엄벌해도 모자랄 판에 '과실이다', '반성한다', '피해 보상이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10명, 20명이 죽어도 그럴 것이냐"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아까운 노동자가 숨지면 가혹하다 싶을 만한 선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석유화학업에 오래 종사한 점을 참작했다는 판결 내용도 재벌 판결에서 흔히 등장하는 경제발전에 공이 크다는 것과 유사하다"며 "원청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하청업체를 무겁게 처벌하기보다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부터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 더보기
[새전북신문] "현대차 비정규직 시위 관련 벌금 선고 가혹"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전주지법 국감진행…"아동 성범죄 엄벌 필요"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됐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을 감사반장으로 이춘석 의원(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국감을 진행했다. 전주지법에 대한 국감에서 이춘석 의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시위 관련자에 대한 벌금형의 부적절성, 김학용 의원은 법원내 응급환자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 미비, 김회선 의원은 무죄판결공시 활성화 대책 등을 지적했다. 노철래 의원은 성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춘석 의원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한 것을 법원이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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